#031 7월 시행,3단계 스트레스DSR 알아보기

<스트레스 DSR의 수도권과 지방 차등 적용 가계부채 관리 방안>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3단계에서는 그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개요와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및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3단계 스트레스 DSR이 뭘까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DSR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3단계에서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 2단계에 비해 강화된 조치로, 잠재적인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하고 가계 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2>수도권-지방 차등 적용의 내용 및 배경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있어 지역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수도권 적용

   가계 부채 규모가 크고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수도권에는 당초 계획대로 1.5% 수준의 높은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수도권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b)지방의 적용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도권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완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등 적용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스트레스 금리의 역할 및 오해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로 고객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이자가 아닌,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상의 금리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고객이 실제로 납부하는 원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후에 환급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결론..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강화된 기준으로 가계 부채의 질적 관리를 목표로 하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 적용은 지역별 경제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수도권에는 강화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주시하며, 변화하는 대출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Today tips..

 

     ..2025년 5월 현재 금리 현황과 하반기 금리 예측..

미국 기준금리	4.50%	하반기 금리 인하 예상 (인플레이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인하 폭, 시기 변동 가능), 일부 전망: 2025년 말 3.50% ~ 3.9% 수준, 동결 또는 추가 인상 가능성 존재
한국 예금금리	3.54% (2025년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기준금리 인하 시 하락 가능성
한국 대출금리	4.67% (2025년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4.47%	기준금리 인하 시 하락 가능성
한국 기준금리	2.75%	당분간 동결 가능성, 하반기 국내 경기 둔화 심화 시인하 압력 증가, 일부 전망: 2025년 말 2.50% ~ 2.7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