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감세와 일자리 법안(OBBBA)" 통과, 시장의 파장은?

 

 

< 트럼프 감세법(감세와 일자리 법안, OBBBA)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와 일자리 법안"(TCJA)의 연장선이자 더 포괄적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미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감세 정책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 및 법인세 인하와 함께 복지 축소, 특정 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합니다.

재정 적자 심화, 빈부 격차 확대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1>.. 트럼프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은 무엇인가?..

구 분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                    (TCJ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
목표 및 기조	경제 성장 촉진, 기업 경쟁력 강화, 중산층 감세	2017년 감세 연장 및 영구화, 복지 지출 삭감, 특정 산업 육성
개인 소득세	세율 인하 (한시적), 표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존 감세 연장 및 영구화, 표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팁 소득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법인세	최고세율 35%에서 21%로 인하 (영구화)	최고세율 21% 유지 및 영구화
주·지방세 (SALT) 공제	1만 달러 한도 설정	공제 한도 상향 논의 중
사회 복지	직접적인 복지 지출 삭감은 명시되지 않음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 예산 대폭 삭감, 근로 요건 강화
에너지/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유지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 폐지 또는 대폭 축소 (IRA 법안 관련)
산업 정책	특별한 조치 없음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확대 (25% → 35%)
기타  세금 감면	-	고령층 사회보장수당 세금 감면, 자동차 대출 이자 등 특정 대출 이자 세금 감면 (특히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신규 세액공제)
재정 영향	향후 10년간 약 1.5조 달러 재정 적자 증가 예상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 추가 재정 적자 예상 (감세 및 지출 삭감 규모에 따라 변동)
주요 논란	부자 감세, 재정 적자 심화	극심한 재정 적자 심화, 빈부 격차 심화, 서민 복지 축소, 기후변화 대응 역행

 

 

<2>.. 이 법의 파장은 무엇이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구 분	영  향	국내 주식시장 영향
재정 건전성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 심화: 대규모 감세로 세수 감소, 이미 높은 미국 국가 부채에 부담 가중. 지속 가능성 우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 증폭.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달러 변동성 확대 →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 투자 심리 위축: 전반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국내 증시 하방 압력.
사회 및 경제 불균형	빈부 격차 심화: 고소득층, 대기업에 감세 혜택 집중, 저소득층 복지 축소.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리 상승: 감세로 인한 수요 증가 → 인플레이션 가속화 →	환율 변동성 확대: 금리 상승 압력으로 달러 강세 → 원/달러 환율 상승 → 외국인 이탈.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금리 상승 시 기업의 대출 부담 증가, 투자 위축 우려.
산업 및 통상 정책	산업별 불균형: 재생에너지/전기차 세액공제 축소로 해당 산업 타격, 반도체 등 특정 산업만 혜택.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우선주의'로  무역 장벽 심화 가능성.	수출 기업 실적 악화: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국내 기업 (자동차, 배터리 등) 통상 마찰로 타격. IRA 관련 불확실성: 미국 현지 투자 국내 기업들의 인센티브 축소 시 직접적 손실 발생.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국내 기업의 전략 변화 필요.
정치적 불확실성	정책 예측 불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투자 심리 위축 → 신흥국 증시 자금 이탈.

 

 

<3>.. 미국 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변화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수혜 업종은?

구분	예상 영향	관련 업종     (국내)	세부 설명 및 전망
수혜 예상 업종	제한적 수혜	1. 금융 (은행, 증권)	규제 완화 및 기업 이익 증대: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와 감세로 인한 기업 이익 증가는 금융 부문의 활성화를 야기. 금리 상승 압력: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 상승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긍정적. 국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정 분야 수혜	2. 반도체 (미국 내 투자 기업 및 관련 소부장)	세액공제 확대: OBBBA에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세액공제 확대(25%→35%) 조항 포함 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은 직접적인 혜택. 장비/소재/부품: 미국 내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국내 반도체 장비 및 소재/부품 기업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등)의 수주 증가 기대. 중국 견제 강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시, 중국 시장 내 미국 기업 공백에 따른 일부 반사이익 가능성 (동시에 중국 시장 접근성 제한 리스크).
		3. 바이오 /헬스케어 (CDMO)	중국 공급망 배제 움직임: 미국이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할 경우, 국내 CDMO 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서방 제약사들의 대체 수요를 흡수하여 수혜.
		4. 방위산업	국방 예산 증액: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력 강화 기조는 국방 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간접적인 긍정적 영향.
	간접적 수혜	5. 전통 에너지 (정유/화학 등)	미국 내 화석 연료 생산 증대: 트럼프의 화석 연료 산업 육성 정책은 국제 유가 안정화 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정유/화학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에 기여. (단, 국제 유가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타격 예상 업종	직접적 큰 타격	1. 2차전지 및 전기차	IRA 세액공제 폐지/축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세액공제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시, 미국에 대규모 투자한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와 전기차 완성차 업체(현대차, 기아)의 수익성 및 판매량에 치명타.
		2.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IRA 세액공제 폐지/축소: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역시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한화솔루션 등)의 사업 계획에 큰 차질.
	간접적 타격 (보호무역 주의)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및 무역 장벽: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미국 수출 자동차 및 부품에 고율 관세 부과 시,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수익성 악화. 수출 전략 재검토: 현지 생산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 또는 관세 부담으로 생산 및 수출 전략 전반에 불확실성 증대.
		4.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무역 장벽 및 수요 둔화: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미국 경제의 장기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둔화 및 수출 감소 예상.
		5. IT/기술 서비스 (일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주요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글로벌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간접적인 타격 가능성.

 

 

<4>.. 결론..

   트럼프 감세법(OBBBA)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상당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특정 반도체 분야나

금융업종은 제한적인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며, 투자자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그 파급 효과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