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달러베이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원화에 미칠 영향은?

 

 

<달러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서 활성화시 원화의 영향은?>

 

    달러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경우,원화에 미칠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함. 특히,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달러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국내 활성화 시 원화 영향분석..

   현재 한국 정부와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의 대체재가 되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활성화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정부의

규제 방향, 어떤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예: USDT, USDC)                     활성화 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예: KRW 스테이블 코인,              CBDC) 활성화 시
긍정적 영향	글로벌 접근성 확대: 해외 암호화폐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유동성 증대: 암호화폐 시장 내 거래 활성화	국부 유출 방지: 달러 유출을 막고 국내 자금 유통 금융 효율성 증대: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실시간 결제 가능 디지털 경제 활성화: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산업 발전 기여 중앙은행 통제 유지: (CBDC의 경우) 통화 정책 유효성 유지 및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부정적 영향	원화 위상 약화: 달러가 원화를 대체하는 효과 발생, 통화주권 약화 우려 통화 정책 유효성 저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금리, 통화량 조절) 통제력 약화 외환 시장 및 거시 경제 통계 왜곡: 실제 달러 유출입 파악 어려움, 경제 지표 왜곡 자금세탁 및 탈세 위험 증가: 익명성 기반 불법 자금 흐름에 악용될 소지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스테이블 코인 런 발생 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부담	화폐 유동성 교란 가능성: 통제되지 않을 경우 화폐 유통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CBDC의 경우) 중앙은행의 개인 금융 정보 접근 가능성 금융기관 역할 변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 축소 가능성 (경쟁 심화)
주요 우려사항	달러화 대체 현상 심화 및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가중	통화 안정성 및 중앙은행 통제력 유지 방안 마련
정책적 고려사항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준비자산 투명성, 상환 능력, 자금세탁 방지(AML) 등 통화 정책과의 조화: 중앙은행 통화 정책과의 충돌 최소화 방안 모색 국제 공조: 스테이블 코인 관련 국제 표준 및 규제 논의 참여	발행 주체 및 책임 명확화: 민간 발행 시 규제 강화, 중앙은행 발행 시 안정성 및 파급 효과 분석 금융 안정성 확보: 예금 보호, 준비금 확보 등 안전장치 마련 기술적 안정성 및 확장성 확보

 

<2>..달러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때 원화에 위협요소들.

문 제 점	상세 설명	원화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원화의 위상 약화 및 통화 대체 현상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등)이 국내에서 결제나 송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실질적으로 달러가 원화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원화의 가치와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 주권 약화: 국가의 통화 발행 및 관리에 대한 통제력 상실 우려 환율 변동성 증가: 원화 수요 감소로 환율 불안정성 심화 가능성 국내 자본 유출: 국내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해외로 유출될 위험 증대
2. 통화 정책 유효성 저해 및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한국은행이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통화 정책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재정 불안정이나 '코인런' 사태 발생 시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폭락하여 기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가능성 증대: 통화 정책의 제약으로 경제 충격 대응 능력 저하 금융시장 교란: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런 발생 시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에까지 파급 효과 우려 투자자 및 소비자 피해: 스테이블 코인 가치 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자산 손실
3. 자금세탁 및 탈세 등 불법 행위 악용 위험 증가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상대적으 로 추적하기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현재의 법적, 제도적 규제 범위 밖에 있어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어렵습니다.	금융 시장 투명성 저해: 불법 자금 흐름으로 시장 왜곡 및 공정성 훼손 범죄 증가 및 사회 불안정: 불법 행위 확대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영향 국가 재정 수입 감소: 탈세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국가 경제 건전성 악화

 

<3>..달러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활성화가 물가에 미칠 영향..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과 '중앙은행 및 정부의 규제 및

통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은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예: USDT, USDC) 활성화 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예: KRW 스테이블 코인, CBDC)                 활성화 시
물가 영향 방향	물가 상승 압력 우세 (잠재적 불안정성 증대)	물가 안정화 기여 (긍정적 영향 우세)
세부 영향	원화 약세 심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 증가로 원화 가치 하락 압력 발생.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물가 통제력 약화: 중앙은행 통화 정책의 유효성 저해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통제 어려움. 통계 왜곡: 물가 관련 경제 통계의 정확성 저하로 정책 오판 가능성 증가. 제한적 하락 압력: 거래 비용 절감 가능성도 있으나, 물가 상승 압력에 비해 미미.	효율적인 통화 정책: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능력 강화로 물가 안정 목표 달성 기여. 거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결제 및 송금 과정 간소화로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 증대.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물가 안정에 기여. 그림자 경제 축소: 디지털 거래 투명성 증가로 지하 경제 축소 및 건전한 경제 운영 지원, 간접적으로 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
주요 물가 관련 우려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	(CBDC의 경우) 새로운 통화 정책 수단으로서의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
정책적 고려사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또는 엄격한 규제. 원화의 안정성 유지 및 통화 주권 보호 방안 마련.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특히 CBDC)의 발행 및 유통 방식 신중하게 설계.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통화 정책 도구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

 

<4>..달러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국내 활성화 시 환율 및 테더(USDT) 영향 분석..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는 환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원화 약세(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상승이

예상될 경우, 테더(USDT)의 원화 가격 또한 환율 상승분에 비례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 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예: USDT, USDC) 활성화 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예: KRW 스테이블 코인, CBDC)                     활성화 시
환율 영향 방향	원화 약세 압력 (환율 상승 가능성 증대)	환율 안정화 기여 (긍정적 영향 우세)
세부 환율 영향	자본 유출 경로 증가: 원화 매도 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매수 용이성 증가 →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투기적 수요 증가: 국내 경제 불안 시 '디지털 달러'로 인식되어 수요 증가 → 원화 약세 심화. 통화 정책 유효성 저해: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 정책 효과 반감 가능성. 환율 변동성 증가: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단기적 환율 변동성 확대.	국내 통화 주권 강화: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활성화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유통 억제 → 원화 안정성 및 환율 안정 기여. 효율적인 외환 시장 개입: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 수단 확장 및 효율성 증대 → 환율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 제한적인 직접적 영향: 원화 자체이므로 그 자체로 환율을 크게 변동시키기보다, 환율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테더 (USDT) 가격 영향	환율 상승 시 테더(USDT) 원화 가격 상승 가능성 높음	직접적인 영향 미미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과 테더는 별개)
설명	테더(USDT)는 1달러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원화 가치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된 1 USDT의 가격도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에 연동되므로 달러 기반인 테더와 직접적인 가격 연관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화의 안정성이 강화되면 테더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5>..결론..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디지털 금융 시대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되, 원화의 안정성과 국가의 통화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선제적인 규제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감독과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또는 CBDC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