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올려야 하나?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재정정책 문제>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1977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2024년 기준 19.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심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이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인상이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사회적 합의 형성, 인상 시기 및 폭 조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 IMF는 왜 부가세 인상을 권고했나?

         ..IMF의 권고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IMF의 권고를 참고하되, 부가세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 효과,

물가 상승 압력,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IMF의 한국 부가가치세(VAT) 인상 권고안 요약..

구  분	IMF 권고 내용 및 근거	주요 이유
현재 한국 상황 진단	낮은 부가가치세율:  한국의 부가세율(10%)이  OECD 회원국 평균  (약 19.3%)에 비해 현저히 낮음. 급속한 고령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미래 복지 및 연금  지출 급증 예상. 증가하는 재정 부담:  고령화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  압박 심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현재의 조세 구조로는 미래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권고의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율 인상:  현재 10%의 부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  과세 기반 확대:  면세되는 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여 부가세의 세원  범위를 넓힐 것을 권고. 다른 세제 개혁 병행: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과  연계하여 조세 체계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	부가세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원이므로,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복지 지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기대하는 효과	재정 건전성 강화: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  재정 안정성 확보.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확보된 재원을 교육, R&D,  사회 인프라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 마련. 조세 체계 효율성 증대:  넓은 세원과 비교적 중립적인  성격의 부가세 비중을 높여 전체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려 사항 (IMF 관점)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세금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성 간접적으로 언급.  취약 계층 보호:  부가세의 역진성(저소득층 부담 증가)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의 중요성.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 외에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하다고 인식.

 

<2>..한국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 "찬성 vs. 반대" 이유..

    부가세 인상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구 분	찬성 (인상 필요)	반대 (인상 신중 또는 불필요)
주요 근거	재정 건전성 확보:  고령화 및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완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보편적 세원으로서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유리.  OECD 권고:  IMF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로 부가세  인상 권고. 경제적 효율성:  다른 세금(소득세, 법인세)보다  자원 배분 왜곡이 적어 경제적 부작용  최소화. 다른 선진국 사례:  많은 선진국이 재정 확보를 위해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추세.	서민 부담 증가 (역진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  (서민 증세 비판). 물가 상승 압력: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전반적인물가 상승 유발. 소비 위축 우려: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경제 둔화 가능성. 정치적 부담:  전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연결되어 여론의 반발이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다른 세수 확보 방안 우선 검토:  부가세 인상 전 개별소비세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다른 증세 방안 검토 필요.
기대 효과	미래 복지 수요에 대한 재정 기반 마련. 국가 신용도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확보된 재원으로 사회 인프라, R&D 등 투자 확대 가능.	서민 생활 안정 및 가계 부담 완화. 소비 활성화 및 내수 진작. 물가 안정 유지.
우려 사항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감소.  단기적인 물가 상승 충격.  국민적 저항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미래 재정 수요에 대한 대비 부족. 국가 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악화.  국제 사회에서의 재정 건전성 평가 하락.

 

<3>..결 론..

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 부담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는 낮은 부가세율과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이유로 인상을

권고하지만, 이는 서민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미래 과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폭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조세 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